법령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병칠 1 김상훈 1 김제선 1 이상원 1 김성엽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6누36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314;공1990.4.1.(869),672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982년

2. 대법원 1982. 6. 8. 선고 80누562 판결
  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][집30(2)특,71;공1982.8.15.(686) 649]
  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75년

3. 대법원 1975. 6. 24. 선고 74누194 판결
  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][집23(2)행039,공1975.9.15.(520) 8587]
  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

1974년

4. 대법원 1974. 10. 25. 선고 73누201 판결
  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][집22(3)행,11;공1974.12.1.(501) 8076]
  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1974. 5. 14. 선고 73누174 판결
  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][집22(2)행,1;공1974.6.1.(489),7859]
  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

1973년

6. 서울고법 1973. 7. 18. 선고 71누309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3특,401]
  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

7. 서울고법 1973. 1. 16. 선고 71구57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3특,359]
  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